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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단기간 계획한 범행" 주장 … 치밀한 감형 전략?
... 가중 요소인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인정될 경우 15년~무기징역 이상의 형도 선고될 수 있다.또 일반적으로 판사는 '법률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고 양형을 결정하는데 양형기준표에 포함되지 ...
2024.05.1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140억 증여세 폭탄' 한진家, 2심서 세금 23억 취소
... 140억 원대 '편법 증여세'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임현택 회장, 이번엔 판사까지 공격 … '대법관직 회유' 발언 논란
...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항고심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직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판결 전까지만 해도 의대증원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태광그룹 “현명한 결정에 감사”
...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
2024.05.1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가영 -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 尹 의료개혁 '탄력'
... 여론에 힘입어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가 걸린다. 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
2024.05.16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공공복리 중대 영향"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오후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
2024.05.1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속보]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오후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
2024.05.1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수도권 '깡통 주택'으로 72억 대출사기 … "총책 징역 9년 등 일당 중형"
... 70억원대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63)씨에게 징역 9년을 ...
2024.05.16 경기 > 인천 > 송원영 -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오늘 구속 갈림길… 영장실질심사 출석
...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
2024.05.16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검찰,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
2024.05.1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